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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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7누86875·서울고등법원·2018-08-29·2심
원고 산학협력단이 연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기간 내에 제기하지 못했고, 원고 2는 연구수당을 공동계좌로 관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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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누421·대전고등법원·2026-06-11·2심
원고가 참가인과 연구논문을 함께 진행하면서도 참가인을 논문 저자로 표시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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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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